한미일 정보교류 확대돼야(사설)

13일부터 이틀동안 제주에서열리는 한·미·일 3국정책협의회는 한국과 미국의 양정상이 같은 장소에서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3국간 대북한 정책조율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4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제안당사국인데다 일본도 이미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기본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4자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채 시간을 끌고있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국간에 시각차가 없지않고 북한을 「4자회담」에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얼마간 거리가 있다는 인상이다.

그것은 「4자회담」과 북·미 수교협상의 관계랄지 「4자회담」틀안에서의 북·미,남·북관계등 지엽적으로는 문제가없지않다.또 미국은 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나 식량지원등은 「4자회담」과 별개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은 사실상 연계해 생각하고 있다

북·미,북·일 수교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교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속도에서는 남북대화와 조화·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북한식량사정에 대해서도 서로간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있다.한국은 추가지원없이도 북한이 상당기간 버틸수 있다고 보는데 비해 미·일은 그렇지 않다.

비록 북한이란 동일한 대상이긴 하나나라마다 각기 다른 외교목표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때문에 정책수단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3국이 서로 다른생각을 하고있다고 북한이 믿게되면 북한에 오판할 소지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다.정보는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쌀사정문제 하나만 해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것이다.3국간 정보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3국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