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 진상 철저 규명을(사설)

「문서변조」진상철저규명을 지난해 6·27지방선거 직전「외교문서변조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승진 전 뉴질랜드대사관 행정관이 뉴질랜드정부의 강제출국조치로 귀국하게 된 것은 늦었으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 사건은 「외교문서변조」라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일뿐 아니라 한 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 혐의가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신력과 야당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이런 중대하고도 특별한 사건이 최씨의 귀국으로 진실규명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더없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만의 하나라도 뉴질랜드정부가 최씨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여 최씨가 아주 귀국하지 않는 사태라도 빚어졌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끝내 미궁으로 빠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권문제에 특별히 예민한 뉴질랜드정부가 최씨를 강제출국시키기로 최종결정한 것은 최씨를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고 판정한 결과다.뉴질랜드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 외교사상 전례가 드믄 대사소환으로까지 비화됐던 한·뉴질랜드관계가 다시 정상화된것 또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한·뉴질랜드관계는 최근들어 우리 이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경제관계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는 터여서 양국관계가 이 문제로 삐끗거리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남은 문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서 공개하는 일이다.그런데 최씨가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민회의가 대변인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유감이다.이 문제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간섭을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검찰의 진상규명작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비록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시작됐다고해도 규명은 비정치적으로 해야 옳다.그렇게 하는 것이 최씨나 야당,정부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검찰은 명예를 걸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