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사회로 가는길” 쟁점 점검(신 노사관계:1)

◎바람직한 정립 방향/대립 아닌 협력의 복지공동체로/제도 못지않게 의식의 선진화 필요/「국민경제의 안정」 최우선 고려해야

서울신문은 노사개혁위원회 출범에 맞춰 노사제도개혁의 방향 모색을 위한 시리즈를 게재한다.개혁위원회가 다룰 현안들을 집중 분석하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외국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시리즈의 목적이다.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복수노조,제3자개입,노조의 정치참여,정리해고제,변형시간근로제,근로자 파견제순으로 7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구체화 할 「노사개혁위원회」가 9일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21세기 선진한국 실현에 필요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과 한국적 토양에 맞는 「노사철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복수노조문제나 제3자 개입금지문제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정한 법률조항들이 선입관 없이 논의되고,채택여부가 결정될것이다.

새정부들어 시작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들은 상식의 허를 가차없이 공략하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것이었다.정치분야에서 이뤄진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여러 조치들,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의 도입에서 드러나는 혁명적 경제개혁 조치들,나아가 교육개혁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 모두가 과거의 인식범위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파괴와 새로운 창조를 가져왔다.이런 개혁조치들은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분야별 준비조치라는 일관된 목표아래 기획되고 추진돼 왔다.노사개혁위원회가 마련할 노사관계제도 역시 앞서 이뤄진 개혁조치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준비되고 구체화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노사개혁위원회가 다룰 의제는 크게 노사제도의 선진화와 노사정신의 선진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가 연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복수노조와 노조의 정치참여,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토록 권고했다.이와함께 제3자 개입금지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통고해 왔다.국내노동계 역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OECD의 권고는 선진국진입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수 있다.이의 권고는 또 우리가 가입을 희망하는 한 나름의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단체나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게 될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경제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동시에 경제계는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생리및 연월차휴가제 폐지를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노동자의 권익을 선진국수준으로 보호한다면 경영주나 경영권의 보호역시 선진국 가이드 라인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위원회의 작업은 때문에 국내 산업과 노사관계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바탕위에서 양측의 입장을 가능한한 많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쪽의 희망을 하나 들어주면 반대측의 입장도 하나를 고려해야 하는 방식이다.때문에 노사개혁위원회의 작업은 치열한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사양측의 입장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국민경제의 미래」일 것이다.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양측 모두 이를 첫번째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할 당위성은 노사관계도 결국은 국민경제라는 배의 운영에 관한 방안,수익배분에 관한 다툼일 뿐이기 때문이다.운영과 배분에 관한 문제가 수입원인 배의 안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제도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밝은 미래를 동시에 달성하게 하는 것이 노사의식의 선진화다.노사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파악할 때 제도의 선진화와 충실한 국민경제의 실현은 양립하기 어렵다.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노동실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위원회가 제도의 선진화와 의식의 선진화를 동시에 이뤄달라는 뜻이다.그것은 「공동선극대화」이며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설명됐다.그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김영만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