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가속화 기대된다(사설)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경제행정규제의 개폐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그동안 더디 진행돼온 규제완화작업이 상당한 속도가 붙게 됐다.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은 올해 상반기중에 6백여건을 포함,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3천3백여건의 불합리한 경제행정규제 조항을 개정 내지는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의도대로 규제가 대폭 개폐된다면 국민의 편익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시책의 명료성과 일관성,그리고 신뢰성의 확보로 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법령상 남아있는 각종 행정규제조항은 모두 1만1천7백여건에 이른다.

이중 경제행정규제가 9천2백여건이고 이중 이번에 3천3백여건을 개폐키로 한 것이다.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된다 해도 6천여건의 경제행정규제가 남아있게 된다.6천여건은 규제조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겠으나 행정편의 아닌 국민편의의 입장에서 더 폭넓은 규제의 해제를 계속 검토해야 되겠다.

잔존이 필요한 규제조항에 대해 정부가 투명성을 객관화,구체화할수 있는 것은 지수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그러나 그같은 지수화가 자칫 규제의 또다른 방편으로 변질되거나 투명성 작업이 규제완화의 유연성으로 비쳐지는 오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속성상 철폐하기가 어렵다.따라서 향후 각종 법령의 제정단계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규제완화의 속도가 느린 원인의 하나가 이해관계에서 온 부처이기주의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행정부처는 개혁차원에서 규제완화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