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대출비리 근절돼야(사설)

거액의 대출비리와 관련하여 또 한명의 은행장이 전격 구속됐다.우리 금융계의 대출비리의 뿌리가 워낙 깊어 비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온존구조가 건재함을 실증해주는 사건이다.이번에 효산그룹으로부터 부정대출과 관련해서 수억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이철수 행장이 구속된 제일은행의 경우 바로 전임행장이 대출부조리 사건으로 도중하차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금융비리로 임기를 못채우고 도중하차한 은행장만 14명에 이르고 이중 4명의 행장이 사법처리 됐다.문민정부 들어 강력한 사정의 철퇴를 수없이 당하고도 대규모 대출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은행장 개인이나 몇몇 은행에 국한된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우리의 금융산업은 가장 낙후된 산업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금융시장의 본격개방을 맞아 이제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보를 개시한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후진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출비리의 발본색원없이 금융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선 대출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행위가 마치 비리 아닌 단순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금융계의 통념을 완전 타파해야 한다.이같은 오도된 관념이 대출비리를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고 본다.또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겠지만 부정의 연결고리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관치금융·지시금융의 유물이 여전히 살아있다거나 압력이 상존해 있다면 그것도 차제에 폐품화시켜야 한다.때마침 나웅배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 방편으로 인수·합병과 파산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은행들은 몇천억,몇조원의 부실대출금을 안고도 망하는 법이 없다.은행도 부실화되면 파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은행 스스로가 경영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은행의 소유구조를 조기에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주인의식과 책임경영이 있다면 몇천억원씩의 부정대출은 있을 수가 없다.이번 제일은행의 사건을 계기로 대출부조리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전 은행에 대한 대출비리 특별검사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