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방향은(21세기 여는 15대국회:5)

◎상업주의 탈피 신문마다 특성을/“과당 증면경쟁­언론의 권력화 지양을”/언론재벌 방지·방송법 공정성 확보 역점/보도내용 전문화·매체별 차별화 바람직/정치편향 대신 환경·복지 중점보도로 삶의 질 향상 부축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신문·방송사등 언론계에 몸담았던 인사는 집권당 대표위원(신한국당 김윤환 대표)을 포함해 최고 7선(신한국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초선 15명(신한국당 박성범 당선자 등)까지 모두 36명.전체 의석수의 12%에 이른다.

이들은 21세기를 여는 언론분야의 과제로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언론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했다.그러나 현재 언론의 상황이나 기여하는바에 대해서는 21세기에 대비하는 언론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쪽이 우세했다.

이들은 언론출신임에도 언론의 현실이 주로 상업주의에 치중하거나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쪽으로 견해를 나타냈다.심지어는 이들 언론출신 15대 당선자들의70%가 가장 큰 언론의 병폐로 『언론재벌,언론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론의 권력화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언론출신 15대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21세기에 대비해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20명의 당선자들(7선 1명,4선 2명,3선 4명,재선 3명,초선 10명)의 대부분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언론이 표피적인 흥미위주나 양적 경쟁보다는 심도있는 정보제공으로 세계화 마인드를 주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언론의 세계화를 위해 입법등의 제도적 뒷받침보다는 자율적인 사명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이들 당선자들은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첫째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결여,둘째는 언론의 상업주의,그 다음은 권력과의 유착을 꼽았다.

그 이유로 신한국당의 강용식의원(전국구)은 『언론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바람에 쏠려 다니지 않고 각자가 주관을 갖고 책임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한국당의 박성범 당선자(서울 중구)도 『양비론에 집착해 Bona fide(진실성)보다는 Fairness(공정성)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도 저도 아닌 보도경향보다는 국익과 사회적인 선도를 위해 과감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신한국당의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은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언론이 보도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국민회의의 김경 당선자(순천갑)는 『언론이 자기 이익보호를 위해 권력에 자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권력과의 유착을 경계했다.

신한국당의 강성재당선자(성북을)는 『언론의 상업주의는 일면 경쟁을 이끌어 발전에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칫 권력과의 유착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국민회의의 정동영당선자(전주 덕진)는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진정한 국민의 편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21세기에 대비해 언론이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사안으로 ▲국익과 공익 ▲국민의 알 권리 ▲속보성 ▲자유·인권등 보편적 가치를 선택형으로 제시한 결과 응답한 당선자들의 절반이 국익과 공익을,나머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 선택했다.주목할 점은 여당 당선자들은 1순위를 「국익」에 둔 반면 야당 당선자들은 「알 권리」를 우선으로 꼽았다.강성재당선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의 세계화는 더더욱 언론이 국익과 공익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재벌의 언론사 소유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일부 재벌이 관련 언론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소유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언론기관이 해당 재벌의 방호막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에 「해당 언론과 재벌은 별개로 본다」,「소유는 하고 있지만 편집권이나 보도기능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응답은 한사람도 없었다.

앞으로 언론이 집중적으로 대국민홍보에 나서야할 사안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 주로 거론됐다.이를테면 공해등 환경문제,복지문제,선정적인 사건보다는 경제·문화·과학·의료정보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꼽았다.그 다음으로는 정치발전및 국민의식 향상등 계도성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신문들의 지면경쟁등 상업적 경쟁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증면경쟁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응답한 당선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신한국당의 맹형규당선자(송파을)만 『내용만 충실하다면 증면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사람을 제외한 19명의 당선자는 지면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신문의 면수는 많아졌어도 전달되는 정보량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이는 광고가 전체 지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대안으로서는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자원낭비 감축등의 차원에서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언론출신 당선자들은 21세기를 여는 15대 국회에서 언론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대한 생각이나 언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신한국당의 박범진의원(양천갑)은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비전에 걸맞은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방송인 출신인 신한국당의 박성범당선자는 『정보화 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보·통신관계법을 탈규제 방향으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한국당의 이윤성당선자(인천 남동갑)도 『방송법을 공정·자율성 확보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상업적인 보도와 편성을 지양하고 언론 본연의 국민계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회의의 정동영당선자는 『방송에 대한 권력의 간섭 배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의 김경당선자는 『15대국회에서 발행부수공사제도(ABC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언론재벌방지와 언론노조의 활성화및 편집권의 독립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희망했다.

신한국당의 강삼재사무총장(마산 회원)은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반드시 그에따른 책임성을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격변기에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국론을 통합시키는 무게 중심의 위치에 서야 한다』고 제언했다.신한국당의 서청원의원(동작갑)은 『21세기를 앞두고 언론에 대한 가치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언론이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가치로 칭찬할 것과 비판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 미래지향적으로 국론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한국당의 이만섭 의원(전국구)은 『세계화 전문화시대에 언론이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권영자당선자(신한국 전국구)도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변화의 맥을 국민 계도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줬으면 한다』면서 『특히 정치기사의 경우 너무 사건위주로만 보도하다 보니 거시적 시각에서 시대의 큰 흐름을 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민련의 이긍규 의원(충남 서천)은 『폭로,흥미위주의 상업성을 탈피하고 경제·과학경쟁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사이언스 마인드화에 언론이 선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한국당의 이웅희 의원(용인)은 『미국 언론은 정보가 10개면 6개를 쓰는데 우리는 10개 정보로 20개를 쓰려고 한다』면서 정확한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

신한국당의 하순봉 의원(진주을)은 『언론이 세대간·지역간·빈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주도적인 몫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국민회의의 정동채 당선자(광주 서구)는 『15대 국회에서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권력과 언론 사주와의 밀착등 언론의 권력화 현상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희망을 나타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