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당선자들이 낡은 껍질을 깨라(이동화 칼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지도 어느덧 2주일이 지났다.요란하던 선거분위기가 언제 그런일이 있었는가싶게 어느덧 스러져버렸고 국민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갔지만 당선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무용담(?)속에서 기쁨과 흥분이 아직도 식지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특히 초선들은 당연히 그 강도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선의원일수록 재빨리 중앙무대로 올라와 당직이나 국회직 등을 탐색하는등 앞으로의 갈길과 할일을 모색하기에 바쁜데 비해 초선의원들은 지역과 서울에서 아직도 당선인사에 여념이 없고 친지와 각계의 축하세례속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 대조적이다.이는 상대적으로 물이 덜 들고 순수하다는 뜻이다.이런 순수성이 국정에의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초선은 새국회의 동력

15대국회의원 당선자중 초선이 1백36명으로 전체의 45.4%나 된다.이는 신군부가 주도한 11대국회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새 국회를 구습과 구태에서 벗어나게 만들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이들 초선이 21세기에 대비하는 새 국회의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보일때 국회는 달라지고 정치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흔히 나쁜길이라도 이미 닦아놓은 곳으로 가기가 쉽지 새 길을 열고가기는 참으로 어렵다.그러나 새 길을 여는 것이 그만큼 용기와 노력이 필요할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우선 당선자들은 국회가 무엇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되는지 다시 확인할때 길은 열릴 수 있다.원칙적으로 말해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해 국정에 직접 참여한다.

○법과 예산에 박사되라

따라서 의원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법과 예산을 잘 알아야 한다.어느 분야든 법과 예산이 없으면 굴러갈 수 없다.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의 소관 또는 관심사와 관련된 법규와 예산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만큼 공부를 하는 것은 실력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실력있는 국회의원이 의정을 주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주기 위해 개정된 소득세법이 저소득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결과를 빚자 재개정한다는 내용이 어제 발표됐지만 실력있는 의원이 있어 심의과정에서 이를 시정했다면 그는 서민들의 영웅이 되거나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의원 개개인이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란 점을 과소평가해 정부각료들에게 『이런 저런 법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구시대적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큰소리 보다는 논리로

대표적 구습의 또 하나.정부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큰소리를 쳐야 된다는 사고는 권위주의에 다름아니다.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의원들은 권력이나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식에서 각료나 정부관리에 대해 큰소리로 혼내려하고 고자세를 과시하는데에 신경을 써왔다.이런 모습은 뒷전에서 비웃음을 샀고 낮은 목소리지만 날카로운 논리로 굴복시키는 의원은 존경을 받았음을 국회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또 여야가 대립할때 나오던 고함 욕설 삿대질 등은 이제 의원들의 인격을 생각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국회의원을 특권층으로 생각해 무조건 고급차를 타야 하고 호텔에서 고급식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천민성도 불식해야할 때가 왔다.독일 등 선진국 의원들은 독신아파트에서 스스로 끓여먹는 일이 흔하다.

○전문성+개혁·성실성을

15대국회는 구태와 구습의 정치행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국회,새로운 의정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이는 시대적 요청이다.구습에 물든 정치인은 이를 고쳐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대거 당선된 초선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다.15대 당선자들의 평균연령이 14대보다 높은 것을 보면 신진세력이 곧 젊은층은 아니다.나름대로 전문경력을 쌓은 초선이 많다는 얘기도 된다.

그 전문성에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개혁성,국정에 전력투구하려는 성실성이 갖춰진다면 우리의 의정은 탄탄하고 국가는 발전의 길로 줄달음칠 것이다.처음 당선된 분들에게 특히 축하를 보내며 새로운 의정,훌륭한 의정을 위해 진력하기를 당부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