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방위범위 아태로 확대/「필리핀 이북지역」서 조정

◎일지보도/17일 미­일정산회담서 발표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일 양국정부는 오는 17일 도쿄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안보공동문서에서 주일미군이 일본의 시설,기지를 사용해 방위하게 되는 수비 범위를 종전 「필리핀 이북」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현행 미·일안보조약은 주일미군의 방위범위를 「극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이같은 극동의 범위로 필리핀 이북,일본 및 주변지역(한국 및 대만 지배아래 있는 지역도 포함)으로 간주해 왔다.

일본내 시설,기지를 사용한 주일미군의 방위범위를 확대하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지난해 11월 마련된 신방위대강에서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보체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감안,적절히 대처한다』고 규정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주일미군의 방위범위가 확대되면 필리핀 이남에서 분쟁이 발생,주일미군이 출동할 때 미군함정,전투기에 대한 보급 등 후방지원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