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중지해야 할 이유(사설)

북한이 느닷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인정치 않겠다고 나선 데 이어 연 3일째 판문점에서 불법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대사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남쪽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이 흉흉해져 있고 북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식량부족으로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국민이 다시 전쟁에의 위협속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긴장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데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그 첫째가 희망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북·미수교등 대미협상 진척을 위한 작위적인 남북대치상황조성이란 것이다.핵위협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통로를 뚫었듯이 이를 통해 미국을 장성급 군사채널로 이끌어내고 그 채널을 통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목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식량난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그들 사회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목표가 둘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 또한 실패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북·미간의 전면수교나 전면적인 경제관계의 수립은 남북대화의 진척등 한반도내에서의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당국의 거듭거듭 확인해온 사항이다.



정전체제의 와해공작도 마음대로 될 일이 아니다.군사적 정전협정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려 든다고 해서 폐기되는 게 아닌 것이다.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북한사회에 긴장을 유지하는 문제도 한계상황이란 게 있는 법이다.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배고픔은 영원히 참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지 채찍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북한이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정전체제로 전면복귀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그것만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것은 또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