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군 사망계기로본 「등록금투쟁」 전말

◎「15% 인상」뒤 잇단 농성·휴업 이어져/학교문제를 정치투쟁으로… 극한대립이 화 불러

대규모 동맹 휴업과 총궐기 집회,잇따른 총장실 점거농성 등 극한으로 치닫던 「등록금 투쟁」이 급기야 연세대생 노수석군이 시위 중 숨지는 불행한 사태를 낳았다.

1개월여동안 대학가를 어수선하게 만든 등록금 사태의 발단은 올해 각 대학이 엇비슷하게 책정한 15%선의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매년 15∼20% 올리지 않고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며 정한 폭이다.사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된 89년 이후의 평균 인상폭 12∼15%선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투쟁의 강도는 높아졌다.「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연합」(서총련·의장 박병언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주축이 돼 연대투쟁을 폈기 때문이다.

각 학교별 활동으로는 실효가 없는데다 정부로 하여금 국민총생산(GNP)의 5%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서총련은 지난 9일 대의원대회에서 학교측이 인상폭을 낮추지 않을경우 29∼30일 산하 40개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휴업 첫날 한자리수 인상과 교육재정의 확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갖기로 했다.

연세·서강·성균관대 등 14개 대학의 학생들은 29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27일부터는 건국대와 한양대가,29일부터는 연세대와 국민대가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올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교육재정 5% 확보」는 등록금 투쟁을 정치적으로 변질시켰다.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전의 「등록금 깎기」에서 벗어나 정부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예기치 않은 노군의 사망으로,등록금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기 어렵게 됐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