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교류 전망(총통선거이후의 양안:3·끝)

◎경협은 확대… 정치통합엔 시간 필요/경제­대만 상품·자본·인력 대륙흡인력 커질듯/정치­대만 분리의식·서구 대중견제가 걸리돌

대만의 총통선거를 계기로 중국이 벌인 무력시위는 양안간 경제교류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정치적 통합에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투영돼나갈 것인가.

이같은 질문에 대해 당장 해답을 얻기란 어렵다.물론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화교세력의 자본중 일부는 보다 안전한 구미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기려 할 것이다.하지만 이게 대세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이미 양안간에 이뤄진 2백억달러의 교역,3만여건 2백50억달러에 달하는 대만의 대중국 투자,8백10만명에 이른 지난 수년간의 인적교류등을 감안할때 이번 무력시위가 이같은 추세를 가로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얘기다.다시말해 대륙이 대만의 상품과 자본은 물론 사람까지도 빨아들이는 흡인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안간 긴장이 사라지고 또다시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대만도」에 대한 중국영향력은 그만큼 커진다.대만정부가 대기업들의 대륙진출을 제한하고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통신·통항·우편등 3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도 이러한 대륙의 흡인력에 대한 경계가 깔려있다고 한 대만기업가는 지적한다.대만의 정치실체인정­평화협정추진­조건성숙후 3통 추진등은 중국의 흡인력을 의식한 단계적 정책이다.

대만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경제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대만의 강병곤 경제부장이 25일 양안 상선의 직접왕래,직접 하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 설치,해안물품 보관센터설치의 추진과 교통·우편·무역등의 직접교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만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의 교류확대 움직임이 당장 정치적 화해나 통합쪽으로 발전해나갈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직선 총통선거로 다시 일고 있는 대만내 반통일,독자생존기류속에 『대만의 국제(생존)공간 확립과 국가적 존엄성의 추구』를 계속할것이라는 당선자 이등휘의 발언은 쉽사리 정치적 통합쪽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민주주의의 진전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공동체(EU)등에서 일고 있는 「대만에 합당한 지위부여」라는 움직임도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외교를 부추기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기구가입을 목표로 한 대만의 노력은 미국등 서구국가들의 「중국견제정책」과 결합돼 의외의 결과도 내놓을수도 있다.

강한 흡인력으로 2천1백만의 섬나라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경제교류와 협력의 진전과는 별도로 중국과 별개라는 분리의식이 높아져가는 대만,대만을 중국견제를 위한 항공모함이며 놓칠수 없는 경제파트너로 생각하는 미국,앞으로의 양안관계는 이 세 주체들이 호흡맞지 않는 삼각 경주의 주인공들처럼 뒤뚱대고 부딪치면서도 교류확대와 경제,문화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하지만 정치적 통합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듯하다.〈대북·북경=이기동·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