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인구대책/이재근 연구위원(남풍북풍)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남으로 이주하는 북한주민이 최소한 2백만명에 달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한 나라의 인구는 영토의 넓이와 함께 국력의 기초가 된다.무조건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강대국에의 진입을 위한 비교우위적인 규모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인구는 또한 국가산업활동의 기본이 된다.인구역학이론에 따르면 한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인구로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현재 남한의 인구는 1992년의 연앙인구(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기준 4천3백66만명,북한은 2천2백33만명으로 잡힌다.북한의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추정치이지만 땅덩어리는 남한보다 크면서 인구는 남한의 절반수준이다.전쟁으로 인한 살상이 없이 현재인구로 통일된다고 할 때 「통일한국」의 인구는 약 6천6백만명이 될 것이다.계속 통일을 염두에 두고 계산한다면 1996년에 6천6백20만명,2000년에 7천1백53만명,2010년에 8천만명이 된다.1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한 7천만명 인구는 넘어서게 된다.



통일한국의 이 인구는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12위 정도의 인구대국이다.또 통일한국의 경우 인구의 변화도 변화지만 인구밀도 측면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북한과 합치니 현재 전세계 최고수준인 남한의 인구밀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래서 8천만 인구가 골고루 분산되어 살기만 한다면 통일한국은 지금보다는 조금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다.요즘 추세에 비추어 언젠가 북한주민이 대거 밀려 올 것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남북한 인구의 이주문제를 중심으로한 「통일한국」의 인구대책 청사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