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전출동의서」 싸고 논란

◎직업 선택의 자유 막는 족쇄… 폐지 마땅­교수/업무공백·우수교수 확보 위해 불가피­대학

사립대학 총장이 내주는 교수전출 동의서가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제 때 떼주지 않아,원하는 대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출동의서는 교수의 갑작스런 자리바꿈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사립대학 사이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다.동의서가 없는 다른 대학의 교수는 채용하지 않는다.우수한 교수를 다른 대학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라고 비난한다.불법이며,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등 일부 교수 단체들은 법적대응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얼마 전 전출동의서를 둘러싼 대학과 교수 사이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사립대학에 보냈다.

서울지역 A대학 교수협의회의 관계자는 『한 동료 교수는 다른 대학의 경력교수로 채용이 확정됐음에도 총장이 전출동의서를 써주지 않아 발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A대학에 몸담았던 한 교수는 지난 해 2학기 때 한 학기 강의를 더 해 주는 조건으로 겨우 전출동의서를 받았다.

서울의 B대학도 임용이 확정된 모 지방대학 교수가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해 발령을 못 내고 있다.교육부에 보고해야 할 시한인 3월1일 전까지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면접으로 이번 주에 임용예정자를 가릴 예정인 경희대는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할 방침이다.이미 교수임용을 거의 끝난 연세대도 전출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교수는 임용대상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