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바탕서 정책공조를(사설)

북한정권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존 도이치 미국 CIA국장의 발언을 우리는 주목한다.미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준비된 원고를 통해 북한붕괴론을 폈다면 그건 미행정부의 공식견해라고 봐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보도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이미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측의 이러한 견해가 우리쪽 정부관계자나 북한전문가들의 「북한붕괴시기상조론」과 상충돼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도이치국장은 북한이 식량난등 경제문제로 야기된 결과를 반전시킬 능력이 없다면서 북한붕괴가 이미 시작됐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반면,최근 성혜임씨 서방탈출을 계기로 재확인된 우리측의 지배적인 견해는 북한에 식량난은 있으나 근본적인 체제동요는 아직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미간에 왜 이러한 시각차가 생겼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정보의 수준차이를 반영한 것인지,정보는 같은데 분석결과와 전망의 차이 때문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려내어 북한문제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한·미간의 시각차가 정보의 수준차에서 온 것이라면 미국과의 북한정보공유체제를 더욱 보완,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공조는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의 일치를 전제로 할 때 더욱 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북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동원한 정보수집및 분석노력의 강화,미국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등과의 북한정보공유체제등도 아울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한 북한붕괴론의 대두를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북한문제와 관련,핵문제·식량지원·탈북자대책등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단편적·미시적으로만 대처해왔다.이젠 북한붕괴를 포함하여 포괄적·거시적 차원에서 재접근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