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원 독도 영공권 주장/일 방위청 국장은 「한국의 지배」인정

【도쿄=강석진 특파원】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일관계를 악화시켜온 일본 자민당소속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독도의 영공권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문제 논의를 위해 열린 23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민당의 마치무라 노부다카(정촌신효) 의원은 독도상공에 한국이 방공식별권(ADIZ)을 설정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방위청을 상대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방위청은 『일본의 시정권이 사실상 방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청의 아키야마 마사히로(추산창광) 방위국장은 이어 독도상공이 한국측 영역으로 설정된 경위에 대해 『(미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권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설명,당시 미국측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일각에서 일본정부가 한일관계를 배려해 독도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독도상공 방공식별권이 한국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