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작년 20% 증가/경기호황 반영 56조 걷혀

◎근소세 35% 급증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94년에 비해 20.1% 늘어났으나 근로소득세는 35.4%나 증가,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국세 1백25만5천원,지방세 33만2천원등 1백58만7천원으로 94년의 1백36만1천원에 비해 16.6% 늘었고,조세부담률은 94년 20%에서 95년 20.7%(국세 16.3%)로 높아졌다.

17일 재정경제원이 잠정 집계해 발표한 95년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56조7천7백59억원으로 94년의 47조2천6백18억원에 비해 20.1% 늘었고,예산 54조3천7백60억원보다 5천67억원 많이 걷혔다.

국세 징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7·5%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이 9.3%(추정)로 높아지는 등 경기가 호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94년의 3조7천5백11억원에서 5조7백83억원으로 35.4% 늘어난 반면 사업·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신고분은 13.5%,부가가치세는 12.1%,법인세 신고분은 7.8% 증가에 각각 머물렀다.

이종성 재경원 세제1심의관은 『작년에는 경기 호황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 확대와 취업자 증가로 근소세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올해는 면세점 인상과 세율 조정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8.9%로 일본의 21.2%나 영국의 15.8%보다 낮은 수준이며,올해 근로소득세가 경감되면 8%를 밑돌 전망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50%,증권거래세는 26.5%,방위세는 17.2% 각각 감소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