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 원조 한국 충고 따라야”(해외사설)

지난 수개월간 우리에게 알려진 북한의 경제난은 분명 심각한 수준이다.주민 다수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궁지에 몰린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지경에 이르면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휴전선 일대에서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복잡한 국내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이 이에 어떤 과민대응을 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신문 기자가 중국·북한 국경등에서 취재한 내용으로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실제로 심각한 것같다.옛날 한국인들이 겪었던 보릿고개의 식량난이 이 스탈린주의 국가를 강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지난 수개월 북한전역을 휩쓴 식량난은 많은 주민을 기아선상으로 몰아넣을 위험을 안고있다.북한당국은 그간 1개월 이상동안 국제적인 원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주 저의가 의심되는 결정을 발표했다.군장성들의 입장을 빌려 서방에 대한 식량원조 요청을 취소한 것이다.이것이 일시적인 원조중단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조만간외부세계에 식량원조요구를 다시 할 것인가.

이런 의문에 해답이 될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자.첫째 주민의 복지문제가 북한정권 담당자들의 주요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국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옛동구권들처럼 북한도 개혁에 나서야한다.대신 그들은 개혁과 담을 쌓고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정권의 전철을 밟고있다.

이런 마당에 서방에 식량원조를 청하는 행위는 걸맞지 않다고 판단해 뒤늦게나마 이를 철회한 것이다.식량원조요청을 철회한 두번째 이유로는 이들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임을 들수있다.

그 목적이란 남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미국이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결행하겠다고 발표한지 6일 뒤 북한은 미국의 도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북한의 이런 행위는 남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해석할수 없다.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최대의 적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뿐만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남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대북한정책을 수행한다며 추켜세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튿날 북한은 외부세계에 대한 식량원조요청 철회를 발표했다.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의례적으로 북한군부의 영향을 거론하며 이 결정이 군에 의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미·일이 이 원조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빌미로 삼고있다고 판단한 군장성들의 입장 때문이라는게 철회사유였다.군부의 영향력을 공개시인한 것은 김정일의 정권장악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은지 1년 반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 주석직과 당총서기직을 공식승계하지 않고있다. 최근에 공개되는 사진들을 보면 그는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횟수가 극히 적을뿐 아니라 모습을 보일 때도 군장성들에 의해 포위되다시피 둘러싸인채이다.

군부가 김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정통한 북한분석가들은 현재 김과 군부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김은 최근 혁명원로세대인 국방상 최광을 포함한 2명의 항일빨치산 원로장성을 진급시켰다.군의 원로들은 김이 갖지 못한 군사적 경험을 가진 반면 김은 이들이 갖지못한 권력의 정통성이 있다. 아직은 어느 한쪽도 다른 편을 밀어낼만큼 권력을 확고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령이양기의 미묘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집단지도부는 자기들의 경제운용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한다.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2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한 미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이것은 순수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결정이다.

비록 정권은 부도덕할지언정 그밑의 굶주리는 주민들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은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그것은 바로 동맹국인 남한정부의 충고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