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 방한과 한국의 입장(사설)

서울을 방문중인 미국의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5일부터 우리 외교안보팀을 차례로 만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양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불과 10여일전 하와이에서 바로 이 문제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정책조정을 한 바 있다.그런데 레이크보좌관이 다시 서울에 와 같은 문제로 설득작업을 해야하는 까닭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협의회의 공식적인 합의사항은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당분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그러나 협의회 직후부터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오던 워싱턴은 급기야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않되 미정부가 2백만달러 상당의 돈을 내 유엔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창구로 삼는 간접지원방식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와이 합의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은 않되 민간기구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양해하기로 했다.문제는 외교수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을 보는 한·미 양국의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의 차이일 것이다.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로 이룩한 「한반도 평화진전과정」이 북한의 식량위기로 위협을 받고있다는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변하지 않은 대남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진전과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양국은 각기 대북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상호간에 엄연한 한계를 갖고 있다.그런 한계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나라가 외교게임을 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은 서로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다같이 보다 중요하고 보다 기초적인 국익보호를 위해 양국이 사소한 이해차를 마찰없이 조정할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관계를 포함하는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미국보다는 우리의 이해가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우리의 입장을 더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