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잘 걷힌다/금융·부동산실명제로

◎작년 1조480억… 15.5% 늘어

금융·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예전보다 잘 걷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에 근접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1일 잠정 집계한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는 1조4백80억원(상속세 6천3백30억원,증여세 4천1백50억원)으로 전년의 9천70억원보다 15.5%(1천4백10억원)가 늘어났다.

전체 국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1.2%,93년 1.7%,94년 1.91%에서 지난 해에는 1.98%로 높아졌다.

선진국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1.7%,일본 4.9%,독일 0.5% 등이다.상속·증여세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가량으로,미국(0.18%) 및 독일(0.09%)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일본(0.5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부동산실명제가 자리잡으면서 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가 어려워진 데다 납세의식이 높아졌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상속·증여세의 세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재경원이 연초에 상속·증여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과거와는 달리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점을 감안,무거운 세율체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재경원은 올해에는 상속·증여세를 지난 해보다 2천2백70억원이 많은 12조7백50억원을 거둘 계획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