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정 개정 내일부터 3차회의

한·미 양국은 30일부터 이틀간 외무부 회의실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3차교섭 3차회의를 속개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피의미군의 신병을 인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구체적인 SOFA내용 및 체제손질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형사재판관할권 강화를 위해 미측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미국측은 조기신병인도범죄유형에 대한 엄격한 지정 등 단서조항규정과 한국의 수사관행이나 교도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