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재권 보호 미흡 최우선 감시국 포함”

【워싱턴 AFP 연합】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본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적절치 못하고 비능률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최우선 감시대상국」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캔터 대표는 이날 일본이 특허위반 사례를 다루는 법령을 개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일본법률은 모방자들이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제품에 조그마한 수정을 가해도 이는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