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신동식 논설위원(외언내언)

정원가꾸기를 으뜸 취미로 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뜰 없는 집은 상상도 안된다.「아름다운 꽃이 다투어 피는 뜰과 채마밭」「탐조가에게 꼭 권하고 싶은 넓은 정원을 끼고 있는 주거단지」.

신용이 몇백년 전통으로 굳어있는 영국에서도 빌딩소사이어티(주택기금융자 겸한 주택분양,중개업체)과잉 선전에는 머리를 내두른다.손바닥만한 앞뜰에 풀꽃 몇포기,부엌쪽 뒷마당에 공간 얼마 있는 것이 예사이고 정원과는 먼 변두리 개발주택이 전원휴양지 같이 선전되고 있는 예가 많다.여행사 해외여행내용 부풀리기,중고차 거래자의 헛소리와 함께 서구 신용사회 3대 골칫거리 속에는 주택거래 과장선전도 끼어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유료양로원의 서비스내용 과잉선전이 새로운 문젯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유료노인홈의 약 6할 가량이 입주자 모집광고나 선전인쇄물에서 실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내걸거나 굉장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기관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일본에 있는 2백61개 유료노인홈 가운데 70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고나 팸플릿에서 밝힌 내용과는 달리 서비스가 빈약하거나 그런 서비스 자체가 있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한다.「일류」「만전」같은 과대한 말로 선전된 곳이 실상은 빈약했다고 한다.전체의 59%가 부적절한 과잉표현을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키 위해 여러가지 민간사업자 지원방안을 내놓았다.유료 양로원,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원,전문병원등의 사업주에게 자기자본 확보율 완화,완공전 분양,융자금리 인하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요즘 소득있는 노인들이 유료시설 출현을 바라기도 하고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참여 확대방안은 필요하다.그러나 현재 알려진 일부 참여예정 업체중에서 시설을 너무 고소득용으로 하거나 외진 산지에 개발하려는 것은 문제다. 노인시설 건설지원에는 외국에서 이미 드러난 시행착오를 막을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