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에 중점 접근해야(사설)

정부가 최근의 비자금파문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정부가 5일 재정경제원 등 9개 경제부처 차관과 한국개발원 등 10개 국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의 기본방향을 경기연착륙에 두고 안정적 경제 운영 방안을 중점 협의한 것은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경제부처가 관련연구기관과 합동으로 경제전체의 현안문제를 놓고 논의한 것도 비자금사건이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

비자금파문이후 쌀 값 등 생필품가격이 상승하고 중소기업 부도가 늘고 있으며,기업의 생산활동과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등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쌀 값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한달 남짓한 사이에 7.3%나 올랐고 경기·강원·충북 등 산지 쌀가격도 정부수매가격(한가마 13만2천6백80원)을 웃돌면서 농민들이 정부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오는 10일부터는 의료보험수가가 11.8%가 오르고 난방용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가내년 1월부터 평균 5%가량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10월말 현재 부도업체수가 1만1천4백개에 달해 지난 한햇동안 부도업체수를 능가하고 있고 부도업체 가운데는 설립된지 5년이상인 중견기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생문제와 직결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완화에 역점을 두는 등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가려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비자금사건이후 서민층이 분노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필품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정국혼미에다 경제정책 불신까지 겹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또 경제개혁의 핵심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권내 자금이동을 면밀히 주시하여 자금이 사채시장이나 해외도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지금은 경제정책 추진에서 나열식이 아닌 중점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