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출범후 무역분쟁 총 20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무역분쟁과 관련된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 1월 WTO협정이 발효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사안은 모두 20건이다.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하에서는 연평균 제소건수가 4건,80년대 이후 연평균 제소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WTO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한 국가는 모두 14개국으로 농수산물 등에서 시장개방확대를 추진하는 미국과 캐나다가 각 5건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