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주세 내년 인하 추진/당정,위스키와 균형 맞게

◎공장도값의 150%서 120%로

현행 공장도 가격의 1백50%인 맥주의 주세율이 내년부터 1백20% 내외로 내릴 것 같다.

10일 정부와 민자당에 따르면 전체 주류소비의 60%를 차지하는 맥주의 주세율이 너무 높고,위스키의 주세율(내년부터 1백%)과 형평이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맥주 주세율을 30% 포인트 내외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맥주업계는 맥주 주세율을 50%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당정은 세율을 10% 내릴 때 세수차질이 1천억원이나 돼 대폭적인 세율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0∼30% 포인트 내리는 선이 될 공산이 크다.

맥주의 주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여서 세율인하와 세출예산 삭감이라는 형식으로 올 국회에서 반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재경원이 맥주의 주세율 인하를 추진할 입장이 못된다』며 『그러나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 삭감을 전제로 맥주의 주세율 인하를 반영하면 재경원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재경원은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위스키의 주세율만 1백20%에서 1백%로 내리고 맥주 주세율은 1백50% 그대로 두었다.

이에대해 국회 재경위원회 민자당 간사인 정필근의원은 이날 『맥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급격한 세수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맥주의 주세율을 인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전직 장관과 법조인 등 사회저명인사 2만7백여명은 지난 9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맥주는 고급사치품이 아닌 서민의 음료』라며 『고소득층이 주로 마시는 위스키는 유럽연합의 통상압력에 밀려 주세율을 1백20%에서 1백%로 내리면서 맥주 주세율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제,맥주 주세율을 8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지난 해 맥주에서 걷힌 세금은 1조1천4백99억원으로 이중 80%가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쓰였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