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결,아직은 안된다(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치권문제는 정치권과 국회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민회의」측이 하루전까지만 해도 정권인수자금수수설을 내놓더니 국민불안을 이유로 태도를 바꾸어 자민련과 함께 조속한 수습희망을 하고 나섰다.이것이 장외투쟁이나 정치싸움의 지양을 의미한다면 당연한 일이나 자신들을 향한 의혹과 불신을 정치적 흥정으로 적당히 넘기자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노씨사건으로 국정의 표류나 국가적 혼란이 온다든지 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하지만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검찰수사에 의한 철저한 사실규명을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와 제도개선등 국민이 수긍할 수있는 해결에 있다.그렇게 보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의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상태에서,바꾸어 말하면 아직까지는 정치권이 수습하고 말고 할 문제가 없는 데도 정치권내해결을 말하는 것은 결국 20억원수수 사실과 비자금계좌설 등의 의혹을 빨리 벗어나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회의측이나 자민련이 말하는 정치적 문제나 정치권의 해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그것이 정치권에 관한 사항은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위법이 나와도 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자는 뜻이라면 위험한 초법적 발상이다.전직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사법처리되는 시대에 정치권의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더욱이 정치권이 부패관행의 혐의자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때 검찰수사후에라도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들 뜻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요구해온 야당이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보면 안된다』(김대중 총재)는 상대방논리로 정치적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 사실은폐의혹은 깊어지고 있다.더욱이 정치정화를 위한 아무런 자성이나 개혁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같은 주장은 국민적 분노만 크게 할 것이다.

그럴수록 검찰은 대선자금과 정치권관련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