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배가 이권 주는가(이동화 칼럼)

재벌총수들의 무더기 소환으로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지금까지의 수사는 다소의 굴곡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가닥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자금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수있다.재벌총수들의 무더기 소환으로 비자금의 실체가 얼마나 드러날지는 알수 없으나 축재의 과정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 할수 있겠다.

○사건규명은 국민적 합의

그동안 노씨가 한차례 소환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은데다 정치권일부에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부분을 밝히라는 압력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재계에서도 『경제에 주름살을 주게된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유형무형의 압력으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술수를 부렸다.

때문에 이번사건에 너무 놀라고 분노해서 「사실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던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가는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또 사건폭로이후 20일이 지나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수사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적지않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굴지의 대재벌 총수들과 일선에서 물러난 명예회장들까지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새로운 기대속에 『이번만큼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청을 다시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법대로 처벌하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처럼 되어 있다.

사실규명을 하려면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노씨가 비자금을 누구로부터,어떻게,얼마를 모았는지 알아내야 할것이다.

○축재과정 먼저 수사해야

그다음 어떻게,얼마를 썼는지를 가려내야 한다.모아서 쓰고 남은 부분이 얼마이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가리는 것은 노씨의 처벌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목이다.외국은행 계좌나 부동산부분의 몫이 커질수록 국민적 분노도 커질 것이다.

노씨가 돈을 모은데에 재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은 분명하다.쓴부분 중에는 정치자금이 있기 때문에 정계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막상 당사자인재계·정계인사들은 어떻게든지 수사와 여론의 초점에서 빠져나가려고 급급한 모습들이다.6공화국에서 특혜를 받은 몇몇 재벌의 총수들은 『정치자금이라면 몰라도 뇌물을 준적이 없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예이다.

심지어 지난주 국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내기위해 모였던 전경련 회의에서 어느 재벌총수는 『학교주변 폭력배에게 돈을 바친 학생이 나쁜가.안주면 얻어 맞고 뺏기는데…』라는 표현까지 쓴것으로 알려졌다.

○혼란 가져오는 정치공세

기업의 안전만을 위해 돈을 바쳤다는 강변이 아닐수 없다.학교폭력배가 바친 돈의 몇십배 몇백배 또는 그 이상의 이권과 특혜를 주는가를 그에게 되묻고 싶다.또 재계에서는 경제위축을 우려하며 조기수습을 건의하기도 한다.

정계쪽의 몸부림은 더욱 가관이다.순서에 맞춰 비자금 모은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도중에 일부야당에서는 초점을 쓴 부분으로 돌리려고 야단이다.이렇게되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특히 국민회의쪽은 노씨의 대통령선거자금 지원내용을 밝히라고 연일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이는 김대중 총재가 노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실수로(?)털어놓은 것이 도덕성 문제로 번지는등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자 이를 만회 또는 희석하려는 책략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그의 말대로 겸허한 반성 위에서 정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라면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든지,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상대를 곤경에 빠뜨려 상대적 이익을 얻으려는 구습을 답습하는 것은 보기에 안타깝다.

○선진화 위한 가공 필요

검찰은 이제 노씨 비자금사건의 모든것을 제대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쌓아야 한다.그러려면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정계·재계의 압력에 굴함이 없이 소신을 갖고 국민의 편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과거 무슨 이유였든 간에 덮어두었던 수서사건·상무대사건 등을 재수사,스스로 불명예를 떨쳐버려야 한다.

이렇게 큰 사건을 수사하는데 아픔이 없을 수 없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하면 국가를 한단계 선진화시키는 일이 된다.비리척결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