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사설)

한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주도하는 유엔의 핵심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피선됐다는 것은 한국외교사에 또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한국의 이사국 진출은 이미 예정된 것이긴 하나 유엔가입 4년만에 이사국이 됐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사국이 꼭 실력있는 나라만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우리는 아직 스스로 국제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그런 우리가 다자외교의 본무대인 유엔에서 세계의 주요 국제분쟁을 직접 다루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외교의 세계화이고 국민의식의 국제화인 것이다.한국은 올해 외교목표의 역점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에 두어왔다.이사국 진출은 하나의 성과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를 제의한 바 있다.김대통령은 또 유엔의 역할증대와 효율화를 위해 매 5년마다 유엔정상회의를 열 것도 아울러 제기했다.우리는 냉전이후 세계문제를 풀어갈 국제기구는 유엔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유엔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한 기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대통령은 새로운 유엔을 위한 개혁작업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외교무대는 유엔이다.유엔대표부는 안보리를 통해 대통령의 주도적 유엔개혁론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5대 상임이사국들과는 물론 분쟁당사국들과의 협의능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특히 한국은 서방선진국들과 제3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유엔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외교를 펼쳐나가는 일은 한국외교의 최대과제다.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한국외교 지평의 확대인 동시에 외교력 강화의 최대 기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