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주간지,비자금 수사 보도/독 신문,뇌물관행 비난

◎「노씨 사건」 한국 민주주의 작동 증거

독일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는 2일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은 과거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 차이트는 이번주 최신호에서 전임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지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은 그래도 한국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을 의혹없이 밝혀 한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이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계속 눈감아준다면 진정한 권력 분립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민들은 현재 검찰의 정치화에 매우 격분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말했다.

차이트는 특히 이번주 노 전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시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시위는 한국시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의사표현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베를린 연합>

◎“한국,윤활유 쳐야 잘 돌아가는 나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는 2일 한국이 온통 노태우 전대통령의 불법자금 증후군에 휩싸여 있다면서 한국의 전반적 부패구조를 신랄히 꼬집었다.

또 현재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정부의 자세에서도 뭔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이 현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신문은 짚었다.

신문은 한국민들이 약 9억마르크에 달하는 비자금의 규모보다 어느 기업이 얼마를 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처럼 뇌물수수 관행이 만연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내에서는 윤활유가 쳐지는 곳은 유난히 잘 돌아가는 현상을 내보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나 경영진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점중의 하나도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 유난히 뇌물을 바란다는데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베를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