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전투력강화 다소 도움/「2군」 전시작전권 연합군 위임 안팎

◎44년만의 평작권 환수 의미 퇴색

한미양국이 2일 열린 군사위원회(MCM)에서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국군이 지휘통제하도록 돼 있는 2군(1·3군 전방을 제외한 후방)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연합군측에 위임키로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유사시 한미연합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난해 12월 연합군이 갖고 있던 1·3군의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평시 한국군이 1·2·3군 전육군을 지휘통제하지만 전시에는 2군이 연합군과 별도로 한국군의 지휘체계 아래 놓임으로써 유사시 연합작전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이 유사시 신속전개군(FDO) 및 미본토 증원병력(FE)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이를 검토한 결과 유사시 한미 양국군간 일사불란한 통제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미양국은 이와 관련,지난 해 8월 평작권 환수에 앞서 2군사령관을 연합후방지원조정관(CRAC)에 임명하는등 2군 지원능력제고에 힘을 쏟았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평시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전시에는 미진하다고 보고 아예 2군의 전시작통권을 연합군에 귀속,연합사령관의 직접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양국간 조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관계자들은 그러나 한국군의 자주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결정은 지난연말 44년만에 이루어진 평작권 환수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연말 평작권 환수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 평작권 환수당시 작전계획 수립·합동교리·훈련및 연습·정보관리·지휘 통제 통신 통제등 C4I의 상호운용성등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8개항을 설치,한국군의 눈과 귀를 사실상 연합군에 귀속시킨 터에 이번에 독자성을 그나마 유지하던 2군의 전시통제권마저 연합군에 넘겨준 것은 지나치다는 평가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