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설립 논란가열/새달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부처이견

◎통산부­“관광지 개발… 경제활성화 시급”/문체부­“「도박장」은 국민정서 위배” 반대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폐광지역인 강원도 사북·고한에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험준한 산골 오지인 사북·고한은 지난 60∼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석탄생산의 중심지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그러나 80년대 이후 에너지 주 공급원이 석탄에서 석유·가스·원자력으로 바뀌며 석탄 수요가 줄고 인건비 상승 등이 겹쳐 탄광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 경제가 급속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한때 6만여명에 달했던 상주인구는 2만여명으로 줄고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 생계수단이 막연한 실정이다.이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세워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통산부의 입장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경제장·차관 회의를이미 거쳤으며 내달 초 일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달 초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폐허화하다시피한 탄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카지노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다.개발 지원의 방법론과 관련해 「공인된 도박장」인 카지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이에 따라 카지노 설립 관련 조항을 유보한채 여타부분만을 통과시켰다.카지노 설립건은 인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참석하는 일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인 일반 차관회의에서는 카지노 설립의 제안자인 통산부와 인가권자인 문체부 간에 한바탕 격론이 예상된다.문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반론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우선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현재 카지노 설립은 외화획득을 위해 전국의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인가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만약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립을 인가해줄 경우 정부가 국민의 도박행위를 합법화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다만 외국인의 출입만 허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체부는 형평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폐광지역에 설립되는 카지노에 대해서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며,내국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기존의 다른 카지노 업소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또 전남 화순 등 강원도 이외 폐광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은 특혜를 요구할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 출입을 전면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기존 카지노 업계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가 강원도 지역에 들어설 경우 자신들의 영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와 각종 환경관련 단체들도 강원도 산림지역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 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폐광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상경시위 등을 통해 집단반발할 움짐임을 보이고 있다.

통산부가 문체부와 환경부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카지노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리적 특성때문이다.태백산맥의 준령들에 둘러싸인 오지인데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카지노와 같은 특별한 유인 요소가 없이는 관광개발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카지노가 설치돼야 관광객이 몰리고 도로 등 기간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음식·숙박업소와 스키장 등 각종 레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문체부의 반대가 워낙 거센데다 청와대 등도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을 꺼리고 있어 폐광지역의 카지노 설립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