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제네바합의 1년(사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북한간의 제네바핵합의가 이루어진지 21일로 만 1년이다.그동안 북한의 한국형경수로및 한국주도 수용문제등을 둘러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합의내용이 대체로 이행되고 또 이행을 위한 쌍방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합의내용의 하나인 남북한관계 개선엔 이렇다 할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려한다.

합의이행을 위한 중요쟁점의 하나였던 한국형 경수로제공의 한국주도문제와 관련한 위기는 지난 6월 콸라룸푸르회의에서 북한측이 한·미·일 3국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대화상대로 인정,한국형과 한국중심역할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현재로선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KEDO간 협상에서의 북한측의 10억달러 추가부담요구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요 장애요인인 것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거부자세다.제네바합의사항중 그동안 북한에 의해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철저히 외면당해온 대목이 바로 이 남북한관계개선 조항이다.



한국이 40억달러의 엄청난 부담도 마다않고 제네바합의에 흔쾌히 동의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핵개발방지 뿐아니라 남북관계개선및 평화공존·통일의 실마리 마련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고 도발만 계속한다면 제네바합의 이행과 성공을 위한 우리의 협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이점을 북한은 물론 미국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근원을 풀어야 한다.제네바합의성공을 위한 근원은 남북관계개선이다.북한은 KEDO가 아니라 비용과 기술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과 협상하고 있는 것이다.남북관계의 개선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제네바합의의 성공과 그것을 기초로한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정말 원한다면 북한은 먼저 남북관계개선 조항부터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