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상한선/북한,철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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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방북한 독일 연립여당 관계자를 통해 남북경협시 5백만달러 대북 투자상한선의 철폐를 우리측에 간접 요구해온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달 12일부터 16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온 페터 람자우어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나 『방북중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장이 남한당국이 남측 기업에 한 프로젝트당 5백만달러 이상을 북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남한정부가 이 투자상한선을 철폐하도록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독일 연립여당인 기사당 소속의 람자우어의원은 이미 북한의 이같은 의사를 우리측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남한 기업의 진출이 없는 현상황에서 북한이 추진중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서방자본 유치가 한계에 부딪힌데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이 당국간 경협은 외면한 채 우리측 민간기업으로부터만 투자를 유인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보고 북한이 경제공동위등을 통해 투자보장 협정등의 체결에 응할 때까지 5백만달러 투자상한선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