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산부 갈등/이도운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과정에서 돌출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의 「밥그릇 싸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둘 이상의 정부부처가 하나의 현안을 공동으로 다룰 때,당연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예컨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내에 성장론과 안정론이 병존할 수 있으며,이들간 진지한 토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의 이전투구는 이러한 발전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그것은 국익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싸움이다.대표의 법적 자격이 어떻고,우리측 훈령이 어떻게 유출됐고,협상능력이 의심스럽고,지휘체계를 무시한 행동이 어떻고 하는 복잡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반사이익을 노리고 상대를 흠집내는 데 초점을 맞춘 비난으로 들린다.

지난 협상에서 우리의 조세주권을 미국에 빼앗겼다는 가슴아픈 통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부처는 반성보다는 『통상대표권은 우리부처가 가지고 있다』며 서로 헐뜯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통상정책은 통상산업부,대외협상은 외무부가 맡도록 업무분담을 분명히 한 바 있다.그러나 통상산업부는 내심 대외협상을 외무부에 완전히 넘겨주면,더이상 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듯 하다.그 때문에 지난번 자동차협상을 앞두고 장관까지 나서 『반드시 대표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나섰고,거기서 외무부와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통상협상의 양 당사자가 대표를 맡는데만 몰두하다보니 정작 미국과의 협상준비가 철저했을리 없다.그 결과 우리의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물고늘어지는 미국의 공세에 아무런 방어논리도 세우지 못한채,조세체계를 바꾸기로 양보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두 부처의 싸움을 계기로 정부의 통상분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봐야만 한다.통상정책이 파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공식발표 이외의 언급을 하면 엄하게 문책하겠다』며 실무관계자들의 입을 막아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신경을 쓸일이 아니다.통상협상은 앞으로도 수없이 계속된다.따라서 이번에 문제점을 뿌리뽑아야만 다음 협상부터 좋은성과를 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