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초대형 공공사업 논란/6백40억달러 투입… 31개공사 추진

◎“졸속입안·자금조달 무리” 비판 거세

말레이시아에서는 요즘 당국의 초대형 공공사업 추진계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도 콸라룸푸르에 세계 최고의 페트로나스 타워 건립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최대급 바쿤 수력발전소등 천문학적 규모의 대형 공사계획을 줄줄이 발표,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미 푸트라자야 신도시등 일부 사업은 착공에 들어갔고 일부는 계획단계에 있는 것도 있다.2020년까지 완공될 31개 사업 건설비만해도 1천6백억 말레이시아달러(M$·6백40억 미달러)가 투자되는 야심작들이다.

콸라룸푸르 남쪽에 조성중인 푸트라자야 신도시는 25만명을 수용하는 행정·금융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곳에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체를 유치,장거리 통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마하티르 총리정부가 추진중인 역점사업으로 콸라룸푸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말레이반도 송전망 건설,바쿤 수력발전소,남부 조하르주와 싱가포르 연결 도로건설,겔랑파타 시역 확장,클랑항컨테이너 시설공사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초대형 사업들이 졸속 입안됐을 뿐아니라 앞으로 무리한 자금조달등이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론자들의 시각은 지극히 회의적이다.이들은 푸트라자야 신도시가 콸라룸푸르의 도시 과밀화와 이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이의가 없지만 자본조달의 방식과 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

만약 초대형 사업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국민저축으로 조달하지 못하면 외자조달이 불가피한데 이는 지난해 국민소득(GNP)의 6.6%(1백10억달러)에 이른 경상수지 적자를 매우 악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말레이시아 당국은 신도시의 관공서 공사에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도로등 주요 인프라는 민자를 끌어들일 방침이다.특히 민자를 유치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상업차관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1백50억 M$가 소요될 바쿤 수력발전소도 말레이반도에서 6백50㎞나 떨어진 보르네오 섬에 있어 해저송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탓에 50년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부작용 말고도 건설경기 활황은 현재 50만명의 외국인력을 수입할 만큼 악화된 인력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데다 시멘트등 원자재난을 부추길 공산이 높다.게다가 신도시 개발은 콸라룸푸르의 주택,교통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도시와 수도 중간의 회랑지역이 도시로 탈바꿈,도시의 수평확장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96년부터 2천년까지 콸라룸푸르에서만 사무실 공간은 4만∼25만㎡,상업공간은 14만∼50만㎡가 남아돌고 주택은 3만6천∼10만채,호텔객실은 수천개가 공급초과현상을 빚어 심한 가격경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