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통산장관 회견/통상마찰 소지 없애 큰 소득

◎대형차 수요 별 영향 없어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28일 저녁 한·미 자동차협상이 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누진구조의 차등폭 완화라는 명분을 내주고,실리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표단끼리의 실무 합의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며 협상 결과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그러나 미국측이 막판에 합의사항을 문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세세한 문구 표시에 강한 집착을 보여 애를 먹었다』고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장관은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특소세 1백80억원,자동차세 1백5억원을 포함,연간 2백85억원 정도로 추산했다.또 승용차 구입가격 인하폭과 연간 세금부담 경감액은 3천㏄급 세이블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1백10만원과 29만8천원 정도라고 분석했다.그는 『세이블을 타는 사람의 평균 소득은 월평균 8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인하와 세부담 경감으로 대형차의 수요 이동이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 수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형차를 중과세한다는 오해를 풀어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앤 것은 큰 소득』이라며 「실리」를 얻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주권을 포기 내지 훼손했다」는 일부의 비판에는 『교역이 있는 한 그 교역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고소득층이 쓰는 사치재에는 중과세한다는 우리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세주권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 부문은 한·미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으며,형식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덧붙였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