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병(외언내언)

세계노동기구(ILO)가 제3기 인력 대이동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각국에 외국인 노동인력 유입이 늘고있다.서구에는 이데오로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구에서 밀려든 인력이 노동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개도국은 저렴한 노임 노동자 유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전 세계적으로 1천6백만명 정도의 외국인력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 10만명 돌파시대에 들어섰다.노동부가 7월말 현재 집계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합법취업자 6만4천여명,산업기술연수생 3만5천여명,불법체류자 6만1천여명에 이르렀다.곧 2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들어올 예정이어서 10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총수가 한국 전체 임금근로자수 1천2백80여만명의 1%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서구 선 경험국들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와 범법,사회 풍속위반 등의사례가 잦다.의료 복지비도 증가 시키며 국제결혼율이 느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찍이 많은 식민지 인력을 3D업종에 고용한 영국 프랑스등 서구에서 인력도입때 사회성향 및 보건·의료적 비용 및 그 지역 특수질환 유입까지 검증한 엄격한 고용기준을 적용했다. 우리도 이런 철저한 검증제도를 시행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최근 국정감사자료에서 노출된 것 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중에서 에이즈감염자,결핵환자,간염감염자 등 전염병 오염자로 밝혀져 강제출국된 인원이 2백43명이나 된다는 것과 전과자 등 범법자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의료단체 보고에서는 저개발국형 풍토병에서 부터 에이즈 감염자가 근로자로 입국하는 예가 늘고 있고 체류자중 2명이 나병환자로 밝혀져 송환되기도 했다.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신동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