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공중분해 “기정 사실”/하원 통상위서도 폐지안 통과

◎무역대표부에 통상기능 전면 이관/공업진흥실·여행관광청 없애

세계제일의 무역대국 미국에서 상무부의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기존 부서및 기능의 재배치가 큰 관심이 끌고있다.

상무부는 14개인 연방내각 부처를 10개로,5백개의 독립 연방관서를 3백개 정도로 줄이고자 잔뜩 벼르고있는 공화당 제일의 표적이다.그러나 무역세계전쟁이 한창인 이때 1년 무역적자만 연 2천억달러를 육박하는 미국에서 상무부가 그냥 없어져 버릴 리 만무하다.상무부의 「현재 시스템」을 공중분해시킨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1903년에 생긴 미 상무부는 방만한 기능·부서가 「뒤범벅」된 상태라 이름과는 달리 동양적 행정 관념으론 쉽게 감이 잡히지 않는 부서다.국내외 상거래를 촉진시키다는 목적아래 무역·기술은 물론 기상·통계·관광행정 기능을 껴안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권한에선 한국의 통산부나 일본의 통산성 등은 물론 많은 나라의 산업·통상부에 뒤진다.가장 중요한 통상분야만 해도 상무부보단 미 무역대표부가 더 먼저 떠오른다.현 상무부를 발전적으로 해체,재조직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은 현재 19개 연방부서에 나눠져 있는 통상기능을 무역부를 신설해 통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그리고나서 3명의 차관을 포함 10여명의 차관보급 이상의 관료가 떠맡고있는 「다기능」들을 통합,폐지·이관시킨다는 것이다.



72개 연방부서가 제각각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이 상무부 센서스뷰로(통계조사국)와 노동부의 노동통계실인데 이를 연방통계청으로 묶을 생각이다.한국의 기상청과 수산청을 몇배 크기로 해서 한곳에 집합시킨 곳이 상무부 해양대기청인데 이를 농무부로 이관시키고 특허·도량형표준 업무는 공사화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공업진흥실과 여행관광청 등은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상·하원은 지난 7월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관련법안 속에 상무부폐지 결의안을 포함시킨 바 있고 하원 통상위는 19일 24대19로 폐지안을 가결,해체 실천의 발걸음을 뗐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