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대북 강경결의안 채택/관계진전은 남북대화 등 전제로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하원 전체회의는 18일 미·북한 관계의 격상에 있어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활동 재개시 제네바 합의를 중단시킬 것등을 클린턴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관련기사 5면>

이 결의안은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상당한 진전 ▲군사분계선상의 북한 군사력 감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중단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수출 중단등 전제조건을 북한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북한간의 외교관계 격상은 물론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를 완화해서도 안된다는 강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결의안에는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경수로의 주된 공급원이 한국이라는 사실도 명기하고 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벤자민 길먼 외교위원장은 『클린턴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신중을 기하도록 압력을 넣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채택한 이 결의안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클린턴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제네바협정을 준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적 의미를갖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