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정착에 힘쓸 때다(사설)

정부와 민자당이 채권·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 등을 만기 전에 파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키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경제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과세대상의 예외적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정의을 구현하자는 금융실명제의 본뜻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또 민자당의 건의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을 기대하는 근로소득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조치인 것이다.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한 것도 마찬가지다.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세수가 증대될 것이므로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인하는 안정세에 있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실명제와 부동산전산망의 가동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정부·금융기관·국민이 역할을 분담해서 종합과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장점을 살려 탈루소득과 불로소득을 찾아내어 모두 과세,조세정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각 금융기관은 종합과세 실시이후 일부 예상되는 자금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저축상품개발과 금융서비스강화 등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특히 금융기관은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에 대한 과세로 인한 자금이동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이들 상품에 대한 과세로 5조원정도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시민은 종합과세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신과소비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