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자본주의/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시론)

자본주의체제의 핵심은 역시 기업이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기업의 발전이 바로 국가경제의 발전이다.정부의 재정도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도 대부분 기업으로부터 나온 돈이다.선진강대국이란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이며 후진국이란 기업다운 기업이 별로 없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이번의 도약에도 성공하면 우리 후손은 자랑스러운 선진한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고,만약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후진국민의 모습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찔하기까지 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우리가 제2의 도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이 계속해서 번창해주어야 한다.대기업은 세계 초일류위 다국적 기업으로 커야 하고,많은 중소기업은 지금의 대기업 수준으로 커야 한다.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출현해야 한다.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하는방안은 무엇인가?

기업은 양질의 자본주의 토양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 생명체다.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있어도 잘 발달된 자본주의가 없이는 기업은 계속 커갈 수 없다.자본주의란 개인이 자기 하고 싶은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남은 것은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선진국은 한결같이 잘 발달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다.땀흘려 일해서 돈버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또 남이 그렇게 해서 번 돈도 존중해주는 가치관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그러한 가치관과 전통의 토대 위에서 철저한 사유재산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한때 일부 지식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식인이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고 있다.그러나 선진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자본주의를 갖게 된 배경에는 많은 지혜로운 기업인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

기업은 자본주의라는 운동경기에서의 승자다.승자인 기업이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가장 신나는 그룹이다.따라서 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그룹인 기업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승자가 아닌 다른 그룹도 자본주의를 좋아해주어야 한다.비록 자신이 승자는 아니지만 같이 참여해 볼 만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야 한다.승자가 아무리 원해도 패자가 자본주의를 원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그래서 기업과 기업인은 자본주의체제의 실체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경기의 결과를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의 거대기업이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대학을 설립하고,공익재단을 설립하고,지식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과 기업인은 그동안 너무 쉬운 방법으로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해왔다.기업이 자본주의게임의 패자인 가난한 사람이나 목소리 높은 관객인 지식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정치인에게 돈 대고 관료를 구워삶아 가지고 다소 삐뚤어진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해온 것이다.그래서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건전한 자본주의틀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한국자본주의를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