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대만해협 파고(사설)

중국정부가 대만을 무력으로 접수하기 위한 종합적인 병탄계획을 마련토록 군당국에 지시했다는 홍콩언론의 보도는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지난 7월에 이어 15일부터 2차로 대만북부 마조도 부근 공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중에 있고 대만해협인근의 복건성과 절강성 주둔 군부대가 이미 1급 전쟁준비상태에 들어가 있다.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대로 대만의 이등휘총통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가입등 대만의 독자외교노선 추구를 대만독립운동의 서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정부수립 이래 대외적으로 비교적 온건외교노선을 견지해 왔으면서도 티베트 문제등 영토문제에는 언제나 군사적 초강경책을 써왔음을 상기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곧 침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취해온 군사적 양태에도 유념하게 된다.

만에 일이라도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구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중대사태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동북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란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무력침공은 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 1월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중국인이 중국인을 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8조」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 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비록 전쟁으로 발전하진 않더라도 이것을 빌미로 양국이 군비를 대폭 증강하는 사태도 아울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은 중국의 최근 급격한 군사력증강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터다.

우리는 거듭 대만해협에 일고있는 파고가 전쟁으로 치닫는 사태나 중국의 군사력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깨는 사태로 이어진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