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인정」과 히로히토 면책론/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는 2차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아 15일 담화를 발표,「국책을 그르쳐 전쟁의 길로 나아갔다」며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확히 했다.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놓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들에 비해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는 이어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특히 아시아 여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고 지적해 침략행위 여부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총리로서의 소신을 집대성한 것처럼 보인다.거기에다 이날 발표된 담화는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일단 간주되고 있다.

아마도 무라야마총리는 지난 6월 채택된 종전50주년 국회결의가 원래 뜻과는 달리 한국등 피해국들을 격분시킨데다가 시마무라 요시노부 문부상등의 망언파동으로 뭔가 분명한,강도높은 사회당위원장 출신 총리다운 태도와 전쟁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음직하다.

하지만 무라야마총리의「성의있는」 담화를 두손들어 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그는 담화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쇼와(히로히토)일왕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못박았다.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모순된 일이 아닐수 없다.쇼와일왕은 당시 국가원수이자 일본제국군 최고통수권자였다.



또 그는 종군위안부,강제징용자의 보상등 미해결 전후처리문제와 관련,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및 2국간 조약등에 의해 해결된 문제이므로 개인보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종군위안부 보상,새로이 밝혀지는 징용자등에 대한 보상,나아가 전범등에 대한 처벌등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는 비슷한 시간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등 자민당출신 각료들이 줄줄이 전범이 모셔져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총리의 진일보한 담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주변국들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신뢰는 구체적인 행동의 누적속에 쌓인다.사죄라든가 침략행위 인정등당연한 말들도 늘 망언들로 뒤집혀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