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핵실험 금지」 초석놓다/클린턴 「완벽한 중단」 선언의 의미

◎원폭투하 50년 맞춰 “핵위협 종식” 의지/불·중 추가 실험 추진에 경종 메시지

11일 발표된 클린턴 미대통령의 「완벽한(truezero-yield)핵실험중단」 선언은 그동안 미행정부 내에서 일고 있던 부분 핵실험 허용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킴은 물론 제네바에서 협상중인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성공적 타결을 가능케한 결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선언은 특히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최초로 원폭을 투하,지구상에 원폭의 공포를 불러온 5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대통령에 의해 발표됐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핵위협을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결자해지의 의지로도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미 남태평양에서 여덟차례의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프랑스와 추가 핵실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중국등 기존 핵보유국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내년도 체결을 목표로 논의중이던 CTBT협상에서 소규모 핵실험을 제외시킬 것인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다.에너지부에서는 TNT 4파운드에 해당하는 수소 핵폭발실험등과학적 필요에 의한 소규모 실험은 금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으며 국방부는 비축핵무기의 수리및 보존을 위해 TNT 5백t 규모까지의 핵실험 허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완벽한」이란 어떤 핵무기나 그 실험은 물론 에너지로 사용되는 핵폭발까지도 금지시킨다는 의미』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부연설명도 있듯이 이번 선언으로 각 부처간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따라서 지난 1951년 이래 9백회 이상의 핵실험을 해왔던 네바다주의 핵실험장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후에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국방부를 비롯,에너지부·합참·국무부등 관련부처의 책임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 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과시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군사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한 마이클 바이런 합참차장은 앞으로 과학적 이용을 위한 각종 핵실험은 혼합된 새로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프랑스에도 핵실험 대신 시뮬레이션의 사용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자신이 이같은 단안을 내릴수 있었던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영구연장 합의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Ⅰ 발효에 의한 핵무기 감축 ▲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스탄에서의 핵무기 포기설득 성공 ▲러시아와의 상호 미사일 목표금지 합의등 일련의 「핵성과」로 인해 가능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이용」을 내세운 핵실험이나 기존 핵보유 5개국 이외의 핵보유추정국에서의 핵실험등을 제재할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