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모조품 단속법」 상정/판매땐 벌금 100만 달러

◎SW 41%·레코드 14%가 복제품

【워싱턴 로이터 연합】 항공기 부품에서 T셔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모조품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9일 미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오린 해치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가짜 상품 시장에 철퇴를 가할 때이며 모조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강도짓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모조품·불법복제 상품이 미국 영상시장의 8%를 점하고 있으며 레코드시장에서는 14%,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치 위원장및 다른 3명의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부당이득 방지법에 의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1백만달러의 벌금및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