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수로 중심역할 불변”/공외무 편협 초청회견 일문일답

공노명 외무장관은 2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국외교」란 주제로 강연을 한뒤 외교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가졌다.

­한미간에 대북한 정책에 이견은 없는가.

▲큰 시각차는 없다.우리 내부에도 북한을 고립,고사시켜 통일을 촉진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이 있다.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시각은 아니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초당외교라는 기틀위에서 이뤄지므로 어느 당이 집권해도 기조에 변화는 없다.

­대북 경수로 지원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의 의미는.

▲설계·제작·건설·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계약자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전과 미국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ABB­CE)간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의 중심역할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우리의 역할은 오히려 울진 3·4호기의 경우보다 더 커질 것이다.CE사와 한전간 계약에 대한 폭로기사가 있었지만 어떤 양해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다만 분명한 것은 최종용역은 CE사에 준다는 점이다.­한전과 한국원자력 연구소간에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주계약자는 통일부총리,통상산업부·과기처장관 등의 협의를 거쳐 한전이 천거됐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가 지명한 것이다.원자로 설계는 원자력연구소가 하지만,전체 프로젝트에서 보면 이는 2.2%에 불과하다.

­8월중 남북정상이 만나고,한반도 평화보장안으로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주변 4강이 이를 보장하는 「2+4」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8월중 남북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오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는데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남북당사자가 해결하도록 돼 있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당사자 해결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획기적 대북평화안과 평화협정제의를 준비한다는데.

▲8·15 대통령 연설에 새로운 대북제의가 포함되리라는 추측이 있으나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일수교 3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한·일기본조약 개정움직임이 있는데.

▲한·일 국교수립에 즈음해 체결한 일련의 협정은 한·일관계의 기틀을 이루고 있어 새로 체결하거나 폐기할 생각이 정부로서는 없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