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장기 구상의 과제(사설)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의 「신경제 장기구상」을 수립키로 한 것은 장기비전 제시를 통한 경제발전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장기구상은 올해 우리의 국민소득(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기록하고 오는 2001년에는 2만달러,2005년 3만달러,2010년 4만2천달러,2020년 7만7천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는 2010년 국민총생산(GNP)이 영국을 앞질러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년후면 21세기를 맞는 우리는 역사적 성찰과 장대한 비전에 입각해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그런 의미에서 장기구상은 선진국 경제권 진입과 통일이라는 대 전제아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장기구상은 경제 뿐아니라 정치·사회·교육 등 국가발전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상호 연관시킨 입체적 시각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국민들에게 참여동기와 미래설계의 준거를 제공하고 도약을 위한 실천적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과거 장기전망이 보여준 것과 같이 장미빛 예측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장기비전을 현실화하려면 많은 제약요건이 따르기 마련이다.그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일례로 최근의 탈제조업현상을 어떻게 차단하고 제조업의 역동성을 유지하느냐는 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고도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생활의 질,특히 복지향상의 단계와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발전전략이 추진과정에서의 과도한 복지요구를 자제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근면성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교육 역시 필요하다.경체주체들의 의지와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