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APEC 통해 통상압력 강화

◎USTR부대표/11월 정상회담때 시장개방 15항 제시

【워싱턴 연합】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압력을 단계적으로 노골화할 것임을 미 고위 통상관리가 18일 내비쳤다.

샤를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 부대표는 이날 APEC 문제를 다룬 미하원 국제관계위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 및 국제경제정책·무역소위 합동 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미국이 오는 11월의 오사카 APEC 연례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몇달간 『현안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들을 이에 포함할지라는,보다 실질적인 쪽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APEC의 현안들로 ▲시장접근 ▲투자 ▲표준 관세▲우루과이라운드 이행 ▲지적재산권 등 모두 15개 부문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부대표가 언급한 부문에는 이밖에도 ▲규제 완화 ▲경제 정책 ▲분쟁조정 ▲인력 개발 ▲환경 ▲중소기업 문제도 포함돼 있어 향후 APEC를 통한 미국의압력이 더욱 노골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APEC의 시장개방 추진 방법과 관련해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공동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더욱 자율적인) 이행을 선호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구속성이 있는 더 집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APEC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제 3의 접근방법도 있다』고 덧붙여 APEC 회원국간에 시장개방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미국의 향후 대아시아 수출 규모에도 언급해 『미국이 일본을 빼고도 아시아에 오는 2010년까지 연 약 2천5백억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