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지자체사업 재조정/유사사업 통폐합… 보조금 가급적 억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제행정을 연계시키 위한 「시·도경제협의회」가 활성화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돼온 일부 국고보조금이 통·폐합되는 등 국고보조사업이 재조정 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칭)가 올해안에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지자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29일 하오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간 경제행정을 연계시키기 위해 현재 6개월에 한번 열리던 경제부처차관과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 경제협의회」를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해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자치단체별로 확정될 예정인 「시·도 중기투자계획」이 국가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뤄 수립되도록 하는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하거나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으면 가급적 억제하며 자치단체가 은행차입,지방채발행,해외차입을 할때 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실성,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의 범위내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