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강경파에 “대화노선 선택”압박/「쌀지원」 북에 어떤 영향줄까

◎북 호전성 약화시켜 화해 기여 기대/긴장완화·북 체제 변화 유도 촉매로

22일 통일원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따금 일손을 놓아야 했다.우리측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조건없이 쌀을 제공하는데도 북한당국이 반응을 보이기는 커녕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 탓이다.

그러나 북측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더라도 이번 쌀지원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데 정부당국과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우리측이 양특적자의 누적등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쌀지원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어쩔수 없이 우리측으로부터 쌀을 받기로 결정하고도 체제동요를 우려,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려 하고 있다.북경 차관급회담의 합의문 작성때부터 쌀부대에 원산지 표시를 않고,합의주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급급한 사실이 이를말해준다.

그것도 모자라 쌀회담 이후에도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대남 비방공세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독려하고 있다.서울과 평양에서 쌀합의문을 발표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남한쌀 반입 이후에 대비한 집안단속에 부심하고 있는 셈이다.북한으로선 「남조선」쌀이 북한내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차질을 빚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측의 선의는 결국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물론 북한이 비록 일반주민들이 남한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라디오 다이얼에 납땜을 할 만큼 「폐쇄회로」사회라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비통신」을 통해 남한쌀이 들어온 사실은 시간을 두고 북한전역에 전파되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쌀지원은 북한내 강경파들로 하여금 대화 노선을 선택케 하는데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전략물자인 쌀을 조건없이 제공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당국자들의 독기를 빼 호전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통일원 정대규 정보분석실장)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는 체제경쟁은 우리측의 우위로 끝난 만큼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적당히 높여놓는 게 긴 안목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측이 쥘 수 있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구본영 기자>